화물연대 파업이유와 일몰제 폐지 뜻

파업의 시대

화물연대 파업 , 서울 지하철 파업, 코레일 파업 등 극적으로 타결해 종료된 파업도 있지만 뉴스 보면서 '파업이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파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파업 중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죠. 지난 6월 파업에서도 화물연대는 1.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2. 안전운임 준수, 3.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했고, 6월 14일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품목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11월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전차종·전품목에 확대
3. 운송료 인상

'일몰제 폐지는 지난 6월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가?' 했는데, 그때 합의한 내용은 일몰제의 3년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영구적으로 제도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어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품목을 자동차나 철강 위험물 같은 품목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뜻

2020년 첫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있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화물 운송 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죠.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가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일몰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동안 제도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기한이 오면 제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합의된 3년 연장 말고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고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도 늘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문제는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대로 '안전'해졌는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건수를 비교해보면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최저운임 시행으로 소득만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그래서 정부는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안전운임제도를 앞으로 3년간 더 시행해보고 안전 개선 효과를 합리적으로 검증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 손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집단운송 거부 문제가 생겨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추산 1.6조원에 해당하는 피해규모가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유업계가 타격을 받아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2.12.01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 등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49개소에 달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재고 문제이지만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휘발유 대란, 경유 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물류'가 경제 흐름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와 일몰제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