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휘발유 품절 사태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화물연대 파업 9일 차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경제 손실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로 5차 협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현재 2차까지 진행되었고,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되며 강대강의 모습을 보였었죠. 아직 3차 협상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와 일몰제 폐지 뜻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와 일몰제 폐지 뜻

화물연대 파업이유와 일몰제 폐지 뜻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한해서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되어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개시명령은 '04년 도입된 제도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으로 국토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다가 도입 18년 만인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집단 운송 거부자에 처음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민주노총의 주말 전국노동자대회 진행 예정 등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주유소의 재고가 소진된 곳은 6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총파업 주유소 재고 소진 현황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유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 탱크로리를 긴급으로 투입하는 등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물론 안전운임제를 통해 교통안전도 개선하고, 화물운송 관련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는 건 좋지만 파업을 할 때는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다른 이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검토